1. 밀수입 사건 개요 (1) 관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밀수입죄·밀수출죄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보다도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된다. (2) 본 사건은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록통관·EMS·휴대 반입(핸드캐리)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적발발되어, 서울본부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3) 해당 사건은 ① 전체 물품 가액이 약 4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고, ② 피고인 7명이 함께 가담한 공동범행으로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③ 국민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식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임에도 부구하고, 관세변호사인 내가 진행한 관세법위반 1심 형사재판에서 밀수입 부분에 대한 추징금 약 32억 원이 전액 면제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다. 관세변호사 성공사례, 추징금 32억 면제 위해식품 밀수입 사건 세관조사 후 추징금 32억 전액 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