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70억 - 형사재판 추징금 감액 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범칙시가 약 70억원대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세관조사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어 1심에서 추징금 약 6,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제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의 50%를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의 경우 임의적 추징이지만, 실무상 검사가 판매금액 전액 추징을 구형하고 검사가 구형한대로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본 사건도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추징액수 그대로 선고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추징에 관한 판례를 다수 제출함으로써 추징금을 50% 감경하는데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1.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사건 (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 세관, 특허청에서 담당하는데,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