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1.
해외직구 되팔이 / 구매대행 - 밀수입죄 성립? '직구되팔이'가 상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처음엔 부업이나 개인 용돈벌이 삼아 시작하였다가, 이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적발시, 수천만원 금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원가 약 2배 가량의 어마어마한 추징이 고지될 수 있어, 추징으로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판매목적' 으로 수입하면서도, 물건을 정식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통관 하는 경우입니다. 2.
추징금을 계산하는 기준 - 시가역산율표 벌금 또는 징역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물품(물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벌금과 징역이고 범행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지 못할 경우 그 물품의 금액만큼 돈으로 받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관세법상 추징 계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특수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가가 정해진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