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형사재판 처벌수위 동종전과 -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께서 다시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표법위반으로 동종전과가 있기도 하였지만 본 사건의 범칙시가가 약 48억 4천만원으로 사건규모도 커 실형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표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반부터 적절하게 대응한 덕분에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과거 위조물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2) 당시에는 범죄행위를 모두 그만두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생활고에 시달려 또다시 위조물품, 소위 짝퉁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이번에도 다시 특허청에 적발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번에는 특허청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4)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