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최근 렌트카 업체에서 200만원에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빌린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의 GPS를 모두 떼어내고 구매가 2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100만원짜리 중고차로 허위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두바이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고 자동차나 중고 스마트폰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으며,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