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소개할 사례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해외로 자금을 반출하면서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이다.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였으나,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2)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들은 기존에는 환치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사례들에서도 확인되듯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증가한 배경 – 가상자산 재정거래 (1) 당시에는 해외 거래소에 비해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현저히 높게 형성된 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빗썸·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