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즉, 소위 짝퉁 명품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부산특허청조사 후 검찰단계에서 추징금없이 약식명령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제3자의 고발로 인하여 부산특허청에서 범죄를 인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특허청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짝퉁판매와 관련된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업체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 사건도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부산특허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특허청에서 상표권위반 단속을 담당하는 조사관의 연락을 받은 뒤 특허청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는 부산특허청에서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