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동종전과 -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 면제 사례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또 다시 적발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는데, 벌금과 추징금 모두 면제받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이미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개나 있었고, 범행규모도 35억원으로 적지않았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규모도 35억원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과 추징금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쿠팡 등을 통하여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액세서리등의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과거 상표법위반으로 전과가 있었는데,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