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밀수입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2심 (항소심) 에서 허찬녕 변호인을 선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무죄판결 및 6,6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또 본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는데, 무죄판결을 통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a라는 미용기기를 수입하여 네이버스토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입할 때에는 당연히 a 라고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미용기기가 a가 아닌 b라고 하면서 의뢰인이 b라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a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및 세관의 고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관은 의뢰인이 다른 제품을 수입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밀수입죄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