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또 필요적 추징인 약 4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또 본 담배밀수 사건은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예금계좌가 가압류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를 해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들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담배가격이 가장 비싼 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호주로 담배밀수를 하였습니다.
담배가 아닌 다른 물품을 수출하면서 담배는 신고하지 않은채 은닉하여 수출한 것입니다. (2) 서울세관에서는 의뢰인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서울세관에서는 호주세관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담배밀수 범죄혐의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 이를 바탕으로 서울세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