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추징보전 부동산, 예금채권 가압류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관세' 전문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에서 검사가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약 57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등이 가압류되었는데,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면제받아 가압류를 모두 취소시켜 드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57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면제받고 추징명령까지 모두 취소시켜드린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금괴를 밀수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인천세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사건을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였지만 이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검찰에서 사건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의뢰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3) 이런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위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