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집행유예 밀수입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차이 마약전담센터입니다.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된 우리나라를 신흥 시장 및 마약 밀수를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마약 유통창구'가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어있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마약 공급국으로 세계 수사기관의 이목을 받는 동남아, 중국, 대만 등에서 직접 특정 국가로 밀수하는 것보다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한국을 거치면 위험 부담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마약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필로폰 집행유예 (밀수입) 사건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안입니다. 마약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필로폰의 생산과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UN 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필로폰 압수량은 185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7.4배나 증가했으며, 이 중 아·태지역에서 적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