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관세, 트럼프 1기 실제 형사재판 사례

(1)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미국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외나 면제 없이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 의지를 보여준다. (2) 사실 이러한 조치는 낯선 일이 아니다.

트럼프 1기(2018년)에도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미국 관세가 이미 부과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관세 회피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3) 이번 글에서는, 2018년 당시 우리나라 철강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가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담당했던 형사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트럼프 1기 - 수출 쿼터제 적용 (1) 트럼프 1기(2018년)에 부과된 미국철강관세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25%의 고율 관세였다. 2018년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