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집행유예 사례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시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다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세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달한 물건 어딘가에 마약이 숨겨져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에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지능화된 마약범죄, 마약 '던지기' 마약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소지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 마약범죄로 누명을 씌우는데요. 2010년에 개봉해 큰 인기를 끌었던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당했던 이런 수법은 범죄 은어로 '던지기' 수법이라 불립니다. 이른바 '마약 던지기'는 마약사범이 공급책이나 다른 투약자를 제보하면 자신의 형을 낮출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