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 검찰단계 약식기소 벌금 종결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관세포탈 사건입니다.

포탈한 관세만 약 5900만원에 달하는데, 사건 초반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세관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처분(벌금형)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표고버섯, 목이버섯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2)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당상품의 실제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관부가세를 줄이기 위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포탈혐의로 입건하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 상담하신 후 세관조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4) 본 사건의 목표를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최대한 빠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