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사례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호명한 후 선고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N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는 판결문을 요점만 간단히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건가요?”

라고 물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예’라는 말은 시간을 늦추거나 미룬다는 뜻입니다.

유예 판결 (및 검찰처분) 은 대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검찰)가 있습니다. 즉 형의 집행이나 선고, 기소를 미루거나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리고 기소유예는 각각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특히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과 관련하여 선고유예와 기소유예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위 3가지는 반드시 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