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명품구매대행 언더밸류 항소심 추징금 면제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유럽 구매대행을 통하여 명품 가방 등을 언더밸류로 수입하다가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진행된 사건으로, 1심 재판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2심부터 저를 전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과 추징금 약 24억원까지 모두 선고유예 선고를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실형선고, 항소심 집행유예/추징금24억 선고유예 성공사례 1.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 (1) 의뢰인께서는 유럽 현지에서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의 물품을 국내로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물품들을 한국으로 국제특송을 보내면서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언더밸류 방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인천공항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언더밸류 사건의 경우,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