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위반 사건 중 명품시계와 관련된 사건은, 해외 시세와의 가격 차익을 노리고 수입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 그러나 고가의 명품시계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관세·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과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 이로 인해 면세점 또는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시계를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하는 ‘밀수입’ 형태의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오늘은 실제로 수행한 사건 중, 롤렉스 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인천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피고인이 롤렉스 등 고가의 명품시계를 해외에서 국제특송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세관 검사과는 사건을 세관 조사과로 이관하였고,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본격적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