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관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에서 롤렉스 시계를 밀수입하여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는데, 2심에서 관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시고 2심에서 추징금 약 2억2천만원을 감액받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관세변호사의 관세법위반 사건 - 항소심 추징금 감액 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일본이나 홍콩에서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였는데,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또 롤렉스 시계 구입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되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시계를 핸드캐리 방식으로 직접 들고 입국하였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하여 운반책들도 시계를 반입하였습니다. (4) 시계를 들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세관에게 단속되어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당하였고, 세관조사 이후 1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