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추징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여 관세법 밀수입죄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 / 추징 1.2억) 을 받은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2억을 모두 선고유예 받은 사례 입니다. 목록통관 밀수입 혐의로 약식명령 받은 사례 벌금 500 만원 추징금 1.2 억 이후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판결로 이어진 성공사례 관세 형사 사건에서 추징이 문제되는 이유 (1) 만약 고지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먼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벌어들이는 수입,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 거주하고 있는 집 등 부동산도 압류될 수 있는 것이죠. (2) 또한 추징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국 금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 신용불량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