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형사재판 추징금 파기 공소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법 위반 대응센터의 허 변호사 입니다.

관세법 형사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죄, 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쉽게 말해 절차가 잘못되어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이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관세법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HS CODE 에 관하여 잘 알고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 현존하는 모든 물품을 숫자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고 분류합니다.

취미활동으로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해외에서 악기를 수입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악기들은 관세율표에 따라 HS코드 중 '92'로 시작하는 세번을 부여받고, 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오늘 살펴볼 공소기각 사례는 바로 관세법 형사재판 사례 중 악기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