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IC칩,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수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관조사와 검찰조사,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약 15억 원 상당의 IC칩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상황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례다. (3) 검사 측은 정식기소하고 징역형까지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보다 낮은 수준인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다. 1.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 (1) 전략물자는 무기 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2) 전략물자는 ①군용물자품목과 ②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뉜다. 군용물자품목은 수류탄, 화약 등 무기 그 자체 또는 오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