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LR 카메라 밀수입 집행유예 관세법위반 사례 - 관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관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DSLR 카메라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제가 직접 세관조사 때부터 형사재판까지 진행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사업자의 관세법위반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가격조작죄의 경우, 주로 관세가 없는 물품 (전자제품 등) 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수입신고한 경우입니다.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하여 수입신고시에 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관세포탈죄의 경우,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신고시에 가격을 낮춰서 수입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면세점에서 DS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