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부정수입 - 혐의없음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전문 변호사 허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례 중 부정수입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을 처분한 실제수행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부정수입죄는 수입에 필요한 각종 조건을 거치지 않고 수입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관계 (1) 피의자는 식품을 담는 그릇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었고 직접 신고절차를 거친바는 없는데 관세법인은 그간 추가 조건이나 신고가 필요한 것을 안내해주지 않아, 피의자는 원래 해오던대로 수입을 계속 지속하였습니다. (3) 그러던 중, 세관으로부터 피의자에게 부정수입죄로 의심되니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고, 그에 따라 관세법위반 부정수입죄로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세전문변호사인 허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의 도움을 받아 세관조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세관 출석 및 조사 (1) 세관에서는 피의자신문 등 조사진행을 위하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