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 밀수출 및 밀수입과 관세법위반

안녕하세요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사건 중에서도, 담배 밀수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담배밀수가 급증한 이유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온갖 방식의 국산담배 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밀수는, 수출용담배가 세금이 적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출용 담배를 다시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배 밀수입 적발 현황 (출처 : 관세청) 위에서 보이듯, 담배값이 인상된 2015년을 기점으로, 담배 밀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산 담배 기준 시중 가격은 1갑당 4,500원인데 수출용 담배는 이보다 훨씬 저렴한 1갑당 1천원에 불과하고, 수출된 국산 담배가 밀수입을 거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여 대규모 밀수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

수출용 담배밀수 유형 위와 같이 담배 밀수입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수입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첫 번째로는 수입신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