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께서 허가없이 약 15억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IC칩을 수출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500만원 벌금형만을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1.전략물자 관련 사건의 특징 (1) 전략물자란 무기 및 무기의 개발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기술 등을 의미하며 대외무역법에서는 이런 전략물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수출입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 전략물자는 크게 군용물자품목과 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뉩니다. ① 군용물자품목이란 무기 그 자체이거나 무기의 제작으로만 사용되는 품목이고, ② 이중용도품목은 일반용도로 사용되는 품목이지만 무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