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문변호사 짝퉁판매 170억 - 집행유예 추징금 면제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명품브랜드의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부터 시작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170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벌금과 추징금은 모두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상표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을 통하여 에르메스, 샤넬, 고야드, 버버리 등 명품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수입하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중고나라, 자체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였습니다. (2) 중국의 판매자들과는 주로 위챗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여 물건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3) 이렇게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서 적발되었고, 세관에서는 기존의 판매내역까지 모두 확보하여 기존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