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위조상품 세관조사 대응 518억 집행유예 추징금 면제

오늘 소개할 사건은 중국에서 명품 위조상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상표법위반 사건이다. 본 사건은 인천세관 단속으로 시작되어 세관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친 뒤,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법위반 금액은 총 518억 원으로 규모가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나아가 추징금과 벌금까지 모두 면제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 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상표법위반 사건 (1)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세 곳으로 나뉜다. ① 경찰 ② 특허청 ③ 세관이 각각 수사를 담당할 수 있다. (2)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는 주로 제3자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특허청은 상표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자체 인지수사를 통해 사건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