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목록통관 세관조사 밀수입죄 - 항소심 추징금 면제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규어 구매대행업체에서 판매목적의 피규어를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여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어 세관조사 이후 재판까지 진행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추징금 전액을 집행유예로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에서 피규어 구매대행업체에 대하여 밀수입죄 혐의를 포착하여, 압수수색으로 세관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2) 구매대행으로 반입한 피규어 중 $15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낮게신고한 후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가격을 낮게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신고한 가격이 $150을 초과하여 수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3)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