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판매 처벌, 기소유예 사례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크웹은 IP를 반복적으로 `자동 세탁`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마약 거래 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안전문기업 NSHC에 따르면 2019년 다크웹에서 신규로 개설된 한국 사이트 도메인 개수는 총 28건으로 최초로 다크웹에 한국 사이트가 개설된 2013년 이래로 최대의 신규 도메인 개설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마약 관련 사이트 도메인이 총 13건이나 등록되면서 역대 최대로 많은 도메인이 개설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밀조, 밀매 및 오남용을 유도하는 인터넷ㆍSNS 등 이용 광고행위를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