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 특가법 위반 - 벌금 4억 추징금 10억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위반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 2억, 밀수출의 경우,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한 사건으로,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이 되어 특가법상 밀수출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금괴 밀반송사건으로, 벌금과 추징금 약 14억6000만원을 선고유예로 판결로, 전액면제 받았습니다. 1.특가법 적용 기준 (1)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밀수출(밀반송)의 경우 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2) 특가법 적용이 되는 기준인 금액 (2억, 5억)은 범침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닌, 1회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한번에 수입 또는 수출된 금액이 각 2억,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