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통고처분 - 벌금·추징금 계산 및 실제사례

(1) 오늘은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한 사건에서 인천공항 세관조사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통고처분으로 신속히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2) 관세법위반 사건 중 세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인 ‘통고처분’의 개념과 절차, (3) 통고처분 시 적용되는 벌금 및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관세법위반 통고처분 세관조사 사례 관세법위반 사건 중, 세관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 1.

세관에서 하는 관세법위반 통고처분의 의미 (1)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담당하는 관세법위반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검찰송치 대상이다. (2) 다만 관세법위반 사건 가운데 일정금액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세관 조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고처분이다. (3)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송치할 경우 경미한 사건임에도, 전과자 양산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