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관세법위반 추징금 8억원 면제 성공사례

오늘 소개할 사례는, 카메라 장비를 미국으로 보내고 다시 들여오는 과정에서 정식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또는 목록통관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밀수출죄·밀수입죄·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1) 이 사건은 1심에서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2)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밀수출죄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그 결과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면제받고, 밀수입죄에 대한 추징금만 약 1,300만 원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이다.

관세법위반 밀수출죄 추징금 면제 사례 1. 부산세관 조사 및 검찰 수사 진행 (1) 이 사건은 부산세관이 조사를 담당하였다.

부산세관 조사과에서는 의뢰인이 카메라 장비를 해외로 보내면서 정식수출신고를 생략하고, 신고가격까지 낮게 기재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