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구매대행 - 수입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허변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행수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행수입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수입가능여부’입니다. 법 규정이 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규정되어 있어, 수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 일반적인 병행 수입 형태 그림 > 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 A를, 해외직구는 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해외 A 판매 사이트에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면, 병행수입은 A브랜드의 공식수업업체가 아닌 자가 A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여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병행수입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