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추징금 전액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명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정식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하여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은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칙시가 25억원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재판에서 추징금 25억원까지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세관조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제가 모두 직접 담당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25억원 추징금까지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유명브랜드의 신발, 의류 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크림, 중고나라, 당근마켓, 나이키매니아 네이버카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을 통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습니다. (2) 이처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수입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