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집행유예 기준, 구속을 피하는 방법

※ 면책공고 ※ 본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들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기...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올해 교통사고 후유증을 잊으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A씨에게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한 곳도 많다 보니 다른 마약류보다도 대마초에 거부감을 적게 느끼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마초는 중독성이 높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집중력 상실, 공포, 불안, 사고 및 기억단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대마를 흡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0여회에 걸쳐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