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 추징 9억원 전액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 면세품을 구입하고 이를 밀수입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본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9억 3천만원에 달하여 규모가 큰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전액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추징금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1.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화장품 등 면세품을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수입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 ① 공항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해외로 가지고 나간 뒤, 다시 이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②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게 한 뒤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 (2) 의뢰인께서 이렇게 밀수입한 화장품들을 국내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세관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2.

검사의 공소제기 (1) 서울세관 조사가 마무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