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 실제사례 후기 구매대행 조사 후 추징금 면제

(1) 오늘 소개할 사건은 약 65억 원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여, 관세포탈 및 밀수입 혐의로 세관조사 후 형사재판에 넘겨진 관세법위반 실제사례 후기이다. 해당 사건은 내가 직접 수행한 사례이다. (2) 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 구매대행 업무를 하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고, 수입신고 단계에서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언더밸류하여 신고가 이루어졌다. (3) 이 중 신고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관세포탈죄가 적용 되었고, 150달러 이하로 신고되어 목록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서는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기소가 이루어졌다.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실제사례 1.인천공항세관 조사과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유럽 현지 명품 아울렛 등에서 의류·가방·잡화류를 매입한 뒤, 이를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세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2) 세관 조사과에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