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 - 밀수입 밀수출 - 관세법 형사재판 사례

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금괴 밀수입·수출 사건, 관세법위반 형사사건 실제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옷걸이, 바퀴, 벨트, 목걸이 …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바로 금을 밀수하는데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금괴를 녹여 옷걸이 모양으로 만들어 색을 칠하거나, 캐리어 바퀴 모양으로 만드는 등으로 금을 변형시켜 실제 밀수 범죄에 쓰인 수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금괴 밀수 브로커를 통해 여행경비나 수고비를 받고, 운반만 해주면 된다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큰 범죄의식 없이 금괴를 운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금괴 밀수는 국내로의 단순 운반만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고법, 부산고법) 에는 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반송신고를 거치 않은 물품은 관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명 밀반송죄)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중국, 홍콩 등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