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 언더밸류 구매대행 - 추징금 21억원 면제 사례

(1) 세관조사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으로,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자, 이후 형사재판까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이 개시되면, 사안의 중대성·위반 규모·범의의 정도 등에 따라 세관 단계에서 종결될지, 검찰에 송치될지, 더 나아가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질지가 결정된다. (3)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언더밸류 사건으로서, 명품 의류 등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후, 이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한 사안이었다. (4) 이 사건은 초기에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된 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서울세관조사과에서 세관조사를 진행한 언더밸류 밀수입 사건 1.

서울세관의 자료제출요구로 시작된 세관조사 (1)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의 자료제출요구로부터 시작되다. 세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