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은 합법일까? – 상표법으로 본 핵심 기준

(1) 최근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에 브랜드의 독점 수입업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병행수입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 다만,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인은 물론 실무전문가조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3)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이 경우 수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질문을 빈번히 접하게 된다. 1. 병행수입이 합법인인 경우 - 병행수입 인정의 법적근거 (1) 병행수입 합법의 법적 근거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조문을 실무적으로 단순화하면, 다음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① 국내 상표권자와 국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