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입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사례②

관세 전문 허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한 관세법위반 금괴 밀수입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금괴 밀수입 알바를 하면서 중국현지에서 중국어통역 역할을 하였고, 동종전과도 있었으며, 횟수가 수십 회가 넘어, 죄질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허변호사의 재판 진행 1.

변호인의견서 우선 저는 저희 변호사들과 재판전략을 짜면서 기록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사건 첫 번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번째 변호인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재판부에서 오해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시작한 당시 상황과, 범행에 있어 실제로는 깊게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오해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