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압수수색 에르메스 상표법위반 - 추징금 17억 방어

안녕하세요,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온라인 및 SNS를 통하여 판매하다가 특허청에서 압수수식이 진행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이미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나 있었고, 단순히 판매만 한 것이 아니라 제조까지 가담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가 구형한 약 17억원의 추징금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1.특허청의 압수수색 (1)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쇼핑몰 및 SNS를 통하여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2) 특허청은 범죄행위를 어느정도 인지한 후 증거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허청 압수수색은 그 특성상 사전의 고지없이 진행됩니다. (3) 특허청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위조상품, 판매내역, 수입통관자료, 가방 제조에 사용되었던 도구까지 압수되었습니다.

특허청의 압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