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부정수출 집행유예 판결 사례

오늘 소개하는 사건은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부정수출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세관조사 이후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사례이다. 관세버상 부정수출, 부정수출죄로 세관조사 후 기소된 사례 1.

관세법상 부정수출, 세관조사 및 검찰 공소제기 (1) 의뢰인은 수출제한물품에 해당하는 철강제품(냉연강판)을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수출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은 관세법위반 부정수출, 허위신고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우리나라는 수입에 비해 수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다만 국제정세나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품목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3)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상황허가 대상, 즉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