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밀수출죄 - 항소심 추징금 면제 - 실제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허변호사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국산 유명 임플란트는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국내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탓에 수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과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작년, 치과자재 중간 유통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시가 111억 7천만원 상당의 임플라트 등 치과자재를 해외로 밀수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법 밀수출죄와 관련하여,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노 XXXX사건) 을 소개합니다. 1심에서 9억 5천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징을 전면 면제한 사안입니다.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이나 주된 수출입에 부수된 거래 등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출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수출입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