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 판결문 - 금괴밀수 운반책 관세법위반

안녕하세요 허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직접 진행한 관세법위반 금괴 미신고 수입 (운반책) 사건을 판결문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금을 밀수할 경우, 물품이 좋지 않아, 판사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좋지 않은 선입견을 해결하기 위해,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중국 청도에서 금괴를 몰래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20XX년 부터 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수십회 걸쳐 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금운반을 하던 중 의뢰인은 세관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운반 뿐만 아니라 현지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벌금 전과기록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