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내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지는 과징금 부과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아울러 내가 직접 담당했던 식약처 조사 사건들 가운데,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실제 사례 8건을 함께 소개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유형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식약처 조사가 개시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식품 또는 식품기구·용기 등을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를 하지 않은 경우다. (2)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물품이 식품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경우, ② 현실적으로 식품수입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유형① – 식품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경우 (1) 식품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식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