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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라고만 적은 해고 통보,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려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순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같은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정리하는 경우라도 긴박한 필요성, 정리 노력을 다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뚜렷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서면 통지 안에 왜 해고하는지 구체적 사유와 구체적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원은 왜 떠나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부당함을 다툴 수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판단을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br><br>실무 사례에서 경영상의 이유만 적고 실제 사유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기재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 행정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한 줄짜리 통보가 실제로는 경력의 허위 기재와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문제를 둘러싼 사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를 적고 교부한 점을 위법으로 보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정리 노력,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정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용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명목상 경영상의 이유라도 실질이 직원 개인의 문제에 가까우면 통지 자체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교훈이 남습니다.<br><br>따라서 해고 분쟁은 시작과 끝이 서면 통지의 구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사유와 시기가 명확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필요를 근거로 삼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구체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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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달라 했더니 오히려 "등기부터 말소하라"고요?

임대차 분쟁에서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는 의뢰인(원고) 측의 승소가 제1심에서 확인된 뒤 피고가 항소하는 구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고, 원고가 임차권등기를 유지한 채 매수인 구함을 방해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임차권등기를 자진 말소하는 행위가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인데, 피고의 주장은 이를 원고의 잘못으로 포장해 항소 이유로 삼은 셈입니다.<br><br>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 온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단순히 기다려준 사실만으로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른바 “인내가 곧 합의는 아니다”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실히 확인된 셈입니다. 임차인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다려준 사실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배척되었습니다.<br><br>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고 측은 다양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번처럼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의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등기를 풀어야 매수인을 구할 수 있다”고 압박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섣불리 말소하면 이후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br><br>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소심까지 진행될수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 분쟁,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 등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은 꾸준히 다뤄온 경험이 바탕이 되며, 상황에 따라 현재 가능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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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안은 당사자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며, 본 사례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준다. 의뢰인은 2022년 6월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2년 계약으로 주택 2층 세대에 입주했고, 2년 뒤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겠다고 문자로 전달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다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 이어졌다. 임차인이 집을 먼저 비워 버리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퇴거를 망설이는 상황이었다.<br><br>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였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의뢰인은 2024년 8월 초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를 받아 마친 뒤 이사 통지를 하고, 법적 지위를 지킨 채 소송에 임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보증금 전액 반환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판결을 받는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br><br>법원의 판단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액과 함께, 의뢰인이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과가 비교적 신속히 가능했던 이유는 초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남긴 증거,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통한 법적 지위 유지가 모두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br><br>임대차 분쟁은 사전에 얼마나 체계적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금액이 크고 주거 안정과 직결되기에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크다. 따라서 상황이 길어질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명도소송 등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예람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처음의 작은 문제라도 방치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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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으로 재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과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업무 중에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면 당장 치료비 걱정뿐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까지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이라면 그 부담이 한층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재해자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급여에 어떤 종류가 있고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모든 보험급여의 출발점이 되는 평균임금 먼저 짚고 가야 할 개념이 평균임금인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가 이후 받게 되실 금액 전반을 좌우하게 됩니다. 치료비를 보전해 주는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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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위반은 12대 중과실일까? 대법원 판례로 본 교통사고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경험할 수 있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특례에도 예외가 존재하며,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백색실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기본 원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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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묵혀둔 산재 사건, 최근 대법원 판결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일터를 지켜오신 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한때 작업장에서 마시던 먼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병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은데요. 특히 진폐는 잠복기가 길고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시점과 실제로 보상이 결정되는 시점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을 손에 쥘 무렵에는 처음 진단을 받았던 그 시절의 임금 수준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흘러 있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결정이 오랜 시간 지연된 분들께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한 건 소개해 드리려 해요. 과거에 산재 신청을 해 두었으나 최근에야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거쳐 비로소 보상이 결정된 분들이라면 특히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 전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산정, 무엇이 문제였나?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진폐 진단을 받은 뒤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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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오래되었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노후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많은 분들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의지하는 제도이다 보니 부부가 갈라설 때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런데 최근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면 법률상 부부였다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할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해, 이혼한 상대방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함께 꾸려 온 기간 동안 한쪽이 직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며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노후 소득을 함께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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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부모님이 건설현장 오래 일하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산재 이야기 - 3,700만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분들로부터 난청 관련 산재 상담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특히 망치질, 그라인더 작업, 콘크리트 깎기 등 소음이 큰 작업을 수년간 반복해 오신 분들께서 어느 순간 "TV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옆 사람 말소리가 웅웅거린다"라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소음 노출에 의한 것일 수 있어 산재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약 32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공(하스리) 업무를 수행해 오신 의뢰인께서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 약 3,700만 원을 인정받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 30여 년간 건설현장을 지켜오신 의뢰인 의뢰인께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이후 건설현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아파트 신축현장, 대형 건물 신축현장, 원룸, 상가건물 등 다양한 건설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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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수 15년 경력 의뢰인,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으로 약 5천만 원 보상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해 오신 분이라면, "요즘 텔레비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전화 통화할 때 자주 되묻게 된다"는 말씀을 가족이나 동료에게 들어 보신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수십 년간 망치 소리와 전동공구 소리, 거푸집을 두드리는 충격음에 노출되어 온 분들의 청력 저하는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15년간 형틀목수로 근무해 오신 의뢰인께서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와 장애급여를 합쳐 약 5천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 15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 의뢰인께서는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의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아파트 신축 공사, 대형 건물 골조 작업, 원룸과 상가 건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을 거치며 거푸집을 짜고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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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 근로자가 영문도 모른 채 휘말렸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따뜻해지면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을 더 자주 뵙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금체불을 겪고 어렵게 대지급금을 신청하셨던 분 어느 날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받았으니 전액 돌려내고 추가징수금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사례가 의외로 있습니다.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서류에 도장 한 번 찍어드렸을 뿐인데, 어느새 부정수급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근로자분들은 한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업주가 "급히 처리할 서류가 있으니 협조해달라"며 용도를 밝히지 않은 채 서류 작성을 부탁했고, 이후 근로자분들의 계좌로 각 7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곧바로 그 돈을 본인 측으로 다시 송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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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그 이유와 청구 전 반드시 점검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홀로 키워오신 분들께서 뒤늦게 상대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양육 비용을 청구하고자 사무실 문을 두드리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혼자 아이를 키워온 노고를 이제라도 보상받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에는 누구라도 깊이 공감하게 돼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엄격한데요.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한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협의이혼 당시 합의 내용이 발목을 잡은 사례 최근 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약 9천만 원 및 장래 분담금 매월 80만 원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에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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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채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모바일 상품권으로 도와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당장 카드값이 막히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이러한 글은 마치 한 줄기 동아줄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막상 그 동아줄을 잡고 나면, 일주일 만에 50만 원이 80만 원이 되어 돌아와야 한다는 압박에 식은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빌린 사람이 도리어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상품권 사채, 외관은 거래이지만 본질은 고리 사금융입니다 상품권 사채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이 "상품권을 사겠다"며 접근하고, 돈이 급한 사람이 "팔겠다"고 응합니다. 두 사람은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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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손해배상 청구, 효과적인 방어 논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로서 정성껏 어르신을 모시던 중 갑작스레 손해배상 청구를 마주하실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는 방어 논리에 관하여 말씀드려보려 하는데요. 저희 사무실로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넘어지셨다며 보호자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렸습니다"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어르신을 가족처럼 모시던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책임 추궁을 받게 되시면, 억울함과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오기 마련이지요. 책임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보호사님에게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 어르신의 평소 건강 상태, 보호 업무의 범위, 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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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람의 배신, 상간 소송 승소 사례로 본 부정행위 대응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자리 잡으면서 오랜만에 동창회나 동네 모임 같은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옛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은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익숙해진 관계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처가 시작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가까운 지인이라 믿었던 사람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의뢰인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던 사건인데요. 단순한 외도 그 자체보다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왔던 상대가 처음부터 다른 속내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뢰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의도적 접근 원고와 피고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후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거주지까지 가까워 자연스럽게 왕래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공유한 사람이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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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기각사례] 구속영장 청구되면 24~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봄이 깊어가는 요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특히 형사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라면 그 부담이 한층 더 무겁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은 누범 기간 중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범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란 무엇인가 먼저 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범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누범에 해당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는 만큼,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는 단순 절도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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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의 대필 유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분이나 중증 질환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계신 분의 가족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마지막 뜻을 정리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이런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린 사안을 토대로, 위급한 환자분이 남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게요.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제도, 어떤 절차일까요?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인데요. 이 중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네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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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굴삭기 기사 사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 고된 여건에서 자기 몫을 해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칠 위험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동료를 다치게 할 가능성까지 늘 함께 안고 일하시죠.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복잡한 분쟁이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개인사업자 신분의 굴삭기 기사가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던 동료를 다치게 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 해당 사건의 굴삭기 기사는 한 복합시설 공사장에서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업 도중 철근이 튀어 올랐고, 같은 현장 위층에서 잠시 휴식 중이던 다른 근로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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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할석공 근무 후 찾아온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으로 장해등급 11급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쩍 일교차가 커지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출근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하는데요. 문득 오랜 시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근로자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소음이 가득한 작업 환경에서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오늘은 13년간 할석공으로 근무하시다 청력 손상을 입게 된 의뢰인께서 산재 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으신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해요.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께서는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할석 작업을 해오신 분이셨는데요. 돌을 절단하고 가공하는 업무 특성상 작업 현장의 소음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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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보험금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봄기운이 한층 짙어지는 요즘, 가까운 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더해 보험금 분쟁이라는 또 다른 무거움까지 짊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유족들에게 뜻깊은 지침이 될 만한 최근 대법원 판결 한 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의 문구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면 표현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사망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가던 중 시일이 지나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는 "보험기간 중 사망"이라는 약관 문구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이러한 분쟁에서 약관 해석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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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발 골절 산재, 장해등급 인정받아 약 1,200만 원 보상 확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처럼 신축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특히 지하 구조물 시공 작업은 공간이 협소한 데다 자재가 무겁고 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잠깐의 부주의로도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죠. 오늘은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동바리(서포트)를 옮기다가 발을 다치신 분께서 산재 승인은 물론 장해등급까지 인정받아 보상을 확보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기 가득한 바닥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 의뢰인께서는 지하주차장 시공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셨습니다. 사고 당일, 상부 슬래브를 지탱하던 동바리, 즉 서포트를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작업 지점 바닥에는 양생 과정에서 발생한 물기가 상당량 고여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발 디딤이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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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배관공 어깨 부담작업 산재 승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어깨를 들어 올릴 때마다 뻐근하거나, 잠을 자다 통증으로 깨신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산업현장에서 오랜 세월 한길을 걸어오신 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의 원인이 수년간 누적된 업무에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플랜트 현장에서 11년 넘게 근무하시다 어깨 질환을 얻으신 의뢰인께서 산재 승인을 받으시고, 나아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 모두 인정받으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1년 넘게 이어진 플랜트 배관 업무 의뢰인께서는 진단을 받으시기까지 약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묵묵히 근무해 오셨는데요. 배관공이라는 직무는 단순히 파이프를 잇는 일에 그치지 않고 무거운 자재를 직접 옮기는 일부터 시작해, 지지대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매일 반복되는 직군입니다. 아울러 두 파이프를 정확히 맞물리게 하기 위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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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린 채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근 판결 – 유족급여 청구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독감이 다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도 밀린 업무와 책임감 때문에 약 한 알 털어 넣고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죠. 저 역시 일정이 빼곡한 날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사무실 문을 나서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몸으로 근무를 이어가다 건강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행정법원에서는 독감에 걸린 상태로 일하고 퇴근한 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독감을 앓던 중, 과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후 심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다투어 결국 처분을 뒤집은 사례인 만큼, 산업재해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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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전화번호 화장실에 붙인 남성,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뉴스만 켜면 연인 사이의 감정이 범죄로 번지는 사건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을 향한 미련이나 앙심을 놓지 못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한 사건은 그 수법이 특히나 교묘하고 악질적이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적어 붙여 놓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내용을 짚어 보고, 관련 법령인 스토킹처벌법이 어떤 방식의 행위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고자 해요. 사건의 개요 – 쪽지 한 장이 불러온 집요한 괴롭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공중 화장실에 전 연인의 연락처와 함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적은 메모지를 부착했고, 그 결과 피해 여성은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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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섰다가 기소유예? 헌법재판소가 취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은 대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죠. 특히 부모님의 부탁으로 간단히 보증을 서거나 이름을 빌려드리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요. 그런데 선의로 도와드린 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증을 선 아들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있었어요.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볼게요.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매매계약상 잔금일 전까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어머니는 세입자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합의금 이행에 관해 보증을 섰어요. 이후 세입자는 약속한 시기에 주택을 명도해 주었는데 어머니는 보증금과 이사비에 해당하는 2,50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2억 원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액수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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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공실이거나 매도된 경우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오면 임대차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들어 가장 빈번하게 문의를 주시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혹은 집이 비어 있더라"는 유형입니다. 이사 비용에 중개 수수료, 여기에 아이의 학교 문제까지 모두 감수하며 짐을 싸서 나온 임차인으로서는 그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한 이후 실제로는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한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차분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상황뿐 아니라, 집을 비워 두었거나 매도해 버린 경우까지 포함하여 살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실거주 예외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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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심 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오랜 기간 다루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는 표정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신 직후 가족분들께서 사무실 문을 두드리실 때의 그 절박한 얼굴입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씀을 잇지 못하시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한마디를 꺼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형사소송법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항소 제도를 분명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1심에서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양형 사정을 항소심 단계에서 보완할 경우, 결과가 의미 있게 달라지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신 후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던 의뢰인의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기까지 이번 사건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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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의심한 남편의 이혼 청구, 위자료 기각까지 이끈 피고 측 변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살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의심받을 때"라고 하십니다. 그 의심이 배우자로부터 온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로부터 간통 의심을 받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제기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운동 동호회 활동이 '부정행위'로 둔갑하다 의뢰인은 혼인 이전부터 운동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분이었어요. 혼인 후에도 동호회 활동을 이어갔는데, 배우자는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동호회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호회 회원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한 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지인들과 한잔하고 돌아온 것이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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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법원이 인정해 준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내 집인데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셨죠? 막상 본인이 소유한 집에 직접 들어가 살고 싶어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순간부터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낸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이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른바 '묵시적 갱신'이 약 4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이어지던 임대차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은 갱신 시점이 다가왔을 무렵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서, 더 이상 다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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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직원의 폭행으로 입소 어르신께서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깊어지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평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어르신을 부득이 요양시설에 모시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으시리라 믿고 의탁한 그 공간에서 학대와 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더러 보도되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 가운데,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입소 어르신께서 결국 운명하신 안타까운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피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신 고령자로, 한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가해행위로 인하여 망인께서는 우측 대퇴경부 골절이라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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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 중 하나가 있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기록이 남는 건가요?" 입시 시즌이 다가올수록, 혹은 자녀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는 연락을 학교로부터 받은 직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상담 현장에서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과 삭제 시기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어떻게 구성되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는 피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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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질환과 산업재해 — 분진 노출과 폐질환, 인과관계는 어떻게 인정받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는 산업재해 사건을 맡으면서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왔는데요. 오랜 세월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인데, 막상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벽에 부딪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은 그 벽을 조금이라도 낮춰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석재·건설·제조업에 종사하셨거나, 그런 분을 가족으로 두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직업성 폐질환이란 무엇인가 직업성 폐질환은 일터에서 흡입한 유해 분진이나 화학물질로 인해 폐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총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폐증으로, 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이에 대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폐 조직이 서서히 섬유화됩니다. 섬유화된 폐는 탄력을 잃기 때문에 숨이 차고,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으며, 심한 경우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됩니다. 진폐증은 원인이 되는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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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켜놓고 술 마셨다면 음주운전일까? 현행법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자동차 광고를 보면 "핸즈프리 주행", "차선 유지 보조", "자율주행 레벨 2·3" 같은 문구가 심심찮게 등장하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가는 차량을 목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켜놓으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술을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닐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행 법체계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켰다고 해서 '운전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44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운전'의 정의인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라 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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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었다면 — 형사고소부터 피해금 환급까지, 절차를 알아야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나는 절대 안 속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막상 전화 한 통에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그게 사기였다는 걸 깨달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 자책하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보이스피싱은 정교하게 설계된 조직 범죄입니다. 피해자분들 탓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을 때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어떤 유형이 늘고 있나 보이스피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기관 사칭형으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하여 자산을 이체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출 빙자형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게 한 뒤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도 크게 증가했고, 원격제어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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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생길까요? 소년법의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끊임없이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죠. 청소년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반대로 자녀가 사건에 휘말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크고,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앞서는, 그야말로 양쪽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처럼 소년 사건은 감정이 얽히기 쉬운 만큼, 정확한 법률 지식 없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대처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전과 기록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형사처벌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이 존재하는 이유 — 처벌이 아닌 '보호'가 목적입니다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된 법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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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있어도 막을 수 있다? 청구이의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멈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면 그걸로 모든 게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라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졌다면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억울한 강제집행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청구이의 소송, 도대체 무엇인가요? 청구이의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한 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달라졌음을 주장하면서,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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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어디까지 처벌받을까? — 보호 요건부터 형사책임까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우리 자료를 가져간 것 같다"거나, 반대로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상담이 늘었는데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거래처 명단을 들고 나간 것, 개발 중이던 제품 설계도를 USB에 담아 유출한 것,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영업비밀 침해가 무엇인지부터, 처벌 수위, 보호받기 위한 사전 조치,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부터 짚어야 하겠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다음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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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 필수 반영, 학부모가 반드시 짚어야 할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 되면 교실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새 학급이 꾸려지고 친구 관계가 아직 서로 낯선 이 시기에,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는 경우를 저도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나이 때는 흔한 일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의 제도 변화를 알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에게 내려진 조치 기록이 대학 입시에 그대로 반영되는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식을 새로 설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바뀌는 대입 반영 방식,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이제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 수능 위주 정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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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재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면서 드라이브가 생각나는 계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 계신가요? "면허가 없어도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지 않을까?" 또는 "이 정도 짧은 거리는 괜찮겠지."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생각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짧은 거리, 짧은 시간이라도 무면허운전은 엄연한 범죄라는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결과가 훨씬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 짧은 거리,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이동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단순히 잠깐 차를 몰았다는 사실이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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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통장 대여,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쩍 "손 하나 안 대고 돈 버는 방법"이라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런 달콤한 제안이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읽고 나시면 분명 "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법인 만들어서 통장만 넘겨주면 큰돈 드립니다" – 제안의 실체 최근 성명불상의 인물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유령법인, 즉 실제로 아무런 사업 활동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상당한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제안에 응해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직접 세우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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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약물운전 처벌 — 운전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이제 쇠고랑 찬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봄철 알레르기 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맞아?"라며 걱정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시점이 딱 봄 환절기와 맞물리다 보니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 중 무엇이 진짜 달라지는 것인지,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를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이번 개정, 핵심은 '처벌 수위의 상향'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이 새롭게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이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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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 챌린지 커뮤니티를 노린 투자 사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는 수법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한 번씩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물가가 꾸준히 오르다 보니, 저도 요즘은 커피 한 잔을 사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짠테크'나 '무지출 챌린지' 같은 절약 문화가 커뮤니티 안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서로의 저축 현황을 인증하고 응원하는 문화, 건전하고 따뜻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선한 공간을 범죄의 무대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절약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삼는 투자 사기의 수법과 법적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절약하는 사람을 노린다, 교묘한 접근 방식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를 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 즉 재테크에 관심이 높고 자산을 불리고 싶은 동기가 있는 분들을 의도적으로 선별하는데요. 절약 인증 게시글에 진심 어린 응원 댓글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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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생전에 형제에게만 재산을 다 줬다면? 달라진 유류분 제도 완전 정리 (민법 제1008조·제1115조 개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상속 문제만큼 복잡한 감정이 얽히는 분쟁도 드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 자녀에게만 재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황망함...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유류분'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부모님 곁에서 수십 년을 헌신하며 간병하고 집안 살림을 도왔는데, 정작 상속 앞에서는 그 기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억울함이 맞부딪히는 지점에서 오랫동안 법적 공백과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2026년 3월 드디어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민법 제1008조와 제1115조의 개정 내용을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하여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일정 범위의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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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법원이 상속권 박탈할 수 있어요— 개정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이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나타나 유산을 달라고 하는 형제가 있다고요. 반대로, 오랫동안 홀로 부모님을 모시며 간병해 온 자녀가 정작 상속에서는 그런 형제와 똑같이 취급받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이 너무 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 법의 한계 — 왜 개정이 필요했나 기존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제도를 두고 있었는데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는 등 극히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결격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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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조사할 게 있다고 나오라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최근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담당 수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출석 일정을 잡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수사의 무게는 서면으로 통보받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죠. 오히려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한 나머지 즉흥적으로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으셨을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에서 전화로 출석을 요청할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바로 날짜를 잡거나 "알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끊어버리는데요. 그런데 통화 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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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편 4]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 감액 주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나 자신도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줄 수 있었겠어요.' 과거 양육비 소송에서 피청구인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인데요.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이 양육비 미지급의 이유였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의 경제적 사정, 법원에서 고려되나요? 과거 양육비 산정 시 법원은 청구 기간 동안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데요. 피청구인이 특정 기간동안 실직 상태였거나, 사업 실패로 인해 소득이 거의 없었거나,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분담비율이 낮게 산정될 수 있어요. 이것은 청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지는 않지만, 인용 금액을 현저히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나요? 당시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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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편 5] 과거 양육비 소송 대응, 초기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 편 시리즈의 마지막 글이네요! 지난 글들에서 소멸시효 항변, 비정기 지원 인정, 경제적 어려움 소명 등 개별 대응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요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실제 소송에서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소송 대응에서 초기 전략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과거 양육비 소송에서 피청구인의 초기 대응, 특히 답변서 작성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데요. 소멸시효 항변은 반드시 피고가 먼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여 사실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자료를 제출할수록 신뢰를 얻기 유리해요. 소송이 진행된 후 뒤늦게 항변을 추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부분이 있는지,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는지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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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중도금 대출 거절 시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 많이들 실감하고 계시지요? 분양가는 높아지고, 금리는 오르고... 대출 문턱은 점점 높아지다 보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 대출이 막혀버리면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된 수분양자가 계약금 포기라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시작 — 중도금 대출 거절 통보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회사와 약 8억 9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분양회사는 중도금 대출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분양회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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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변호사 일상] 논스톱 국선 변호인으로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2026년 3월 24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다녀왔어요. 이번 일정은 논스톱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조력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형사 절차에서 '영장실질심'를 재판의 결과나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자리로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절차의 본질적인 목적은 피의자에게 당장 '구속'이라는 강제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의 유무죄 자체를 깊이 있게 다투기보다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혹은 도망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저는 논스톱 국선 변호인으로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 수사 기록과 피의자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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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장기 미납, 건물 인도 소송 승소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따뜻해지면서 봄기운이 완연한데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이 수행하여 전부 승소한 상가 건물 인도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가를 세주고 나서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한숨부터 나오실 텐데요. "그냥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내보내야 하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을 저도 많이 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의 개요 – 임차인은 계약 초반부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원고 두 분이, 같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미납 차임 지급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임차인은 편의점 운영을 목적으로 두 분의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은 두 임대인 모두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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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사고 손해배상 청구]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골프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즐거워야 할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골프장 내 사고 사건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해요. 사건의 시작 - 즐거운 라운딩이 악몽으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건 사고 발생 후 한참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골프를 치러 가셨다가 홀 이동 중 캐디가 몰던 카트에서 추락하셨고 그로 인해 골절상을 입으셨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골프장에서는 "캐디가 조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캐디 본인은 "정상적으로 운전했다"며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보험회사마저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의뢰인은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접근 - 사용자책임의 법리 저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명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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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배우자와 믿었던 지인과의 외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환절기마다 몸도 마음도 괜히 뒤숭숭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과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족 문제로 힘드신 분,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지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그동안 쌓아온 관계 전체가 흔들리는 복잡한 감정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믿었던 사람이 배신의 당사자가 되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즉 상간자는 배우자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원고와도 오래전부터 서로의 속이야기를 나눌 만큼 허물없이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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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편 2] 소멸시효 항변, 과거 양육비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무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했을 때, 피청구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방어 수단은 바로 소멸시효 항변인데요!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변, 제대로 알고 주장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항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이를 적용해 주지는 않아요.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답변서에 시효 항변을 빠뜨리면, 나중에 보완하기 어렵고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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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편 3] 비정기적으로 도움을 줬는데, 이것도 양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한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절 때 용돈도 줬고, 학비 일부도 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공식적인 양육비 명목이 아니었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법원에서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인정 기준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정기 지원도 양육비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청구 인용 금액을 줄이는 요소로 반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기 초 학용품비 또는 교복비를 지원한 사실, 자녀의 병원비를 부담한 내역, 생일이나 명절에 금전을 지급한 기록,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납입한 내역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지원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건데요. '내가 줬던 것 같다'는 기억만으로는 법원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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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편 - 2]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최근 판례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청구할 수 없겠지' 라는 생각에 과거 양육비 문제를 그냥 묻어두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소멸시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오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소멸시효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판례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거에는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변경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10년의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즉, '자녀가 만 19세가 된 날'이 소멸시효 기산점의 기준이 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어떻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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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편 - 3]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증거'일텐데요. 실제로 '수년 전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실제 소송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오래된 자료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인정하나요?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지출 사실과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요구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을 영수증 한 장 한 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요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적정 금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법원은 쌍방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 사정, 자녀의 연령, 양육 당시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므로 단순히 지출한 전체 금액의 절반을 청구하는 방식은 실무와 맞지 않습니다. 청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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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편 - 4] 상대방이 '그때는 돈이 없었다'고 하면, 청구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가장 흔한 주장이 있는데요. '그때는 직장도 없었고,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청구인 입장에서 '혹시 내가 무리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와 청구인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당시 쌍방의 소득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기간에 실직 상태였거나 소득이 매우 낮았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비율이 낮게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구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사유'일 뿐, 과거 양육비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즉,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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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편 5] 과거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 산정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일 것 같은데요. 청구인 입장에서는 지출한 모든 비용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지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금액 산정과 관련된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부 돌려받을 수 없는 이유 — 공동부담 원칙 우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 청구는 지출한 비용 전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양육비는 부모 양쪽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전체 양육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지출한 금액의 절반이 기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쌍방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비율이 달라지므로 꼭 50:50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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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편 1] 갑자기 과거 양육비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소송을 당한 피청구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10년도 더 된 과거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소장이 도착했다면,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텐데요.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소장을 받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기간, 청구 금액, 주요 근거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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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편 - 1] 혼자 다 키웠는데,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싸우기도 지쳐서 그냥 넘겼는데, 지나고 나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아이 학원비, 병원비, 교복값까지 전부 혼자 감당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그 시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혼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마땅히 분담했어야 할 몫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 양쪽이 자녀 양육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비용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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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인테리어 공사 다 해줬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 무면허 계약도 유효, 공사대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분쟁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카페, 음식점, 사무실 등 상업 공간을 새로 꾸미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완성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수급인 입장에서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분명히 일을 했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거지?"라는 답답함,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끝내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건의 배경 — 공사는 했는데, 대금은 받지 못했다 의뢰인(수급인)은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을 마쳤으나 도급인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일부 공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고, 도급인은 이를 빌미로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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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상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상가건물 인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를 임대하고 계신 분들 중에, 처음엔 "이번 달은 사정이 좀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려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직접 연락을 해봐도 "곧 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되고, 결국 밀린 월세만 쌓여가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돌려받은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월세 600만 원이 끊기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어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차인이 월 차임을 전혀 납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임차인과 직접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임차인은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결국 미납 차임이 상당 수준으로 누적되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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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지인이 "잠깐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부탁해올 때,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더구나 상대방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이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두절되어버린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A씨는 "가게 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줄 수 있겠냐"며 간곡히 부탁했고, 오랜 인연을 무시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직접 대출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A씨는 돈을 입금받을 계좌로 자신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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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소송] 하자보수 상계 주장을 꺾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건설·제조 분야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으려 하는 경우, 수급인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 없이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이 실제로 수행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공사는 끝났지만 대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AL 나오다이징 수동라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성실하게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완공 이후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7,8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쟁점은 계약의 주체 문제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회사는 아직 설립 전이었기 때문에, 과연 법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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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보증금 횡령]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반환하라는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 전액 기각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는 하루아침에 큰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사정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대인 역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허위 계약으로 인해 막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며 극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피고(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억울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오히려 무단 점유 중인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까지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임대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매수한 후, 공인중개사 G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임한 권한은 어디까지나 월세 계약에 한정된 것이었고, 보증금만 수수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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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양의무와 구상금 청구] 상속포기를 했어도 병원비는 돌려줘야 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큰 병을 앓게 되면, 그 무게는 한 사람에게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치료비를 나누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보태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보다는 그저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 내가 대신 부담했던 병원비를 상대방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부양의무와 상속포기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조카가 짊어진 삼촌의 병원비 의뢰인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삼촌의 조카였습니다. 삼촌에게는 배우자, 즉 숙모가 있었지만, 투병 기간 동안 실질적인 병원비 납부와 간병은 의뢰인이 도맡아 처리해왔는데요. 항암 치료비, 입원비, 간병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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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청구] 공동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누구한테 얼마나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어렵게 모은 전세금인 만큼, 계약 만료 후에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집주인이 두 명 이상인 '공동임대인'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각자에게 절반씩만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보증금 1억 1,5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공동임대인인 피고들과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원고 입장에서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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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아침: 고양시민을 위한 덕양구청 무료법률상담 출장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조금 특별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바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에 상담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양시는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마련하여,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법률 전문가와 대면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사람당 30분씩 밀도 있는 상담 시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이 시급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문턱을 낮춰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고양시 주민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한 달에 두 번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덕양구청에서 시민분들의 답답한 이야기를 듣는 무료 법률 상담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곳 무료상담실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고민들을 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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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사 성수기가 돌아오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차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이야기가 바로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몇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이사도 못 하고, 매일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임대인이 보증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겠다고 직접 약속해놓고도 이를 어긴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임차인은 보증금 2억 원, 월세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약 4,480만 원 추가로 올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했고, 임대인 측은 그에 응하여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총 2억 4,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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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조건만남 사기, 사기죄와 아청법까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가 방에서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어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신다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 역시 어린 자녀를 둔 입장이라,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온라인 세계의 어두운 면,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가벼운 일탈로 시작된 행동이 어느 순간 형사사건으로 번져버리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다 보니 더 그러한 듯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는 사건 유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용돈벌이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형법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 관련 특별법까지 함께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남을 미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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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손해배상]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진다 - 2,100만원 청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재학 중 발생한 심각한 성적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그 부모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실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사례인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학교 안에서 벌어진 반복적인 가해행위 원고와 피고는 모두 2013년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원고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학교 화장실에서도 원고를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발성 사고가 아니었는데요. 피해 학생인 원고는 학교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가해행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신고, 처분, 그리고 무책임한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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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장비 렌탈 계약 후 물건을 안 줬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설비나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렌탈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약속한 물건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실무에서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장비 렌탈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장비는 오지 않았다 한 제조업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마스크 제작기계 20대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 1억 5천만 원의 렌탈 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상대방은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장비 전부를 납품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장비만 인도된 상태에서 분쟁이 불거졌고, 결국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맞서 계약 내용이 이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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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 입점 지연과 원상복구 분쟁, 보증금 반환 커녕 '억대 위약금' 받아낸 비결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금액이 오고가는 중요한 법률관계인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점을 지연하거나 계약 해지 후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예람이 임대인(피고) 측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를 통해 미지급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입점 지연과 일방적 해지 주장으로 시작된 분쟁 의뢰인인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공사 등 개점 준비를 위한 무상 임대기간(렌트프리)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기간 종료 후 특정 날짜까지 입점하여 개점하도록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지정된 입점일까지 상가에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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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인데요. 특히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더욱 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한 편의점을 방문하여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던 중,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거나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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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거책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 상당수는 형사재판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 본 사건의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자였습니다. 피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현금 약 7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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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상가 중도해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할 때, 임차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보증금 반환’과 ‘남은 기간의 월세’문제일텐데요.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해지를 요청하면, 임대인 측에서 이를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배경 – 갱신된 상가임대차, 중도 해지가 문제의 시작 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명도하고 건물을 비워주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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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내가 다 냈는데, 등기 명의는 타인? 소유권 찾은 방법 - 명의신탁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방편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법적 불안정성은 커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 매수인은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취득했다가 결국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돈은 내가 냈는데, 등기는 남의 이름으로 의뢰인 A씨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2억 2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 C씨에게 직접 지급했고, 잔금까지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 본인이 아닌 B씨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를 시작했으며, 재산세 역시 성실하게 납부해 왔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관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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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기 무죄] 원금보다 6천만 원을 더 갚았는데 사기범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꾸준히 이자를 갚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기죄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원금보다 6천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한 상황에서 말이지요.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의류 매장 소상공인과 일수꾼의 금전 거래 의뢰인은 의류 도매·소매 시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속칭 일수꾼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일수 거래는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사금융의 한 형태입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 이자를 꾸준히 변제해 왔고, 실제로 이자제한법 기준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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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깨졌다고 200만 원 청구?" 임차인의 과도한 손해배상, 전부 기각시킨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화장실 타일 파손과 가스 누출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를 동시에 요구했던 사건에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과도한 법적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대한 집주인이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은 이 타일 파손의 원인이 아파트 내부의 가스 누출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스 누출로 인해 심각한 악취가 발생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본인과 동거인 모두에게 어지러움, 두통, 이명, 수전증, 눈 따가움, 안구 건조 등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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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늘어나면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일 때, 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례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사무소 대표와 해당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원고는 2023년 8월경 이들을 통해 카페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입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은 보증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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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 안전조치 미비 사업주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상당수가 추락사고로 인한 것인데요. 특히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추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눈에 들어간 이물질 때문에..." 의뢰인은 건설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로, 군부대 내 전신주 케이블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 당일 의뢰인은 케이블 철거 전 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3미터 높이의 전신주에 올라갔습니다. 안전고리를 착용하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불어온 강한 바람으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고, 순간적으로 손을 헛짚으면서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는 신체적 부상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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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만 입금하고 입 싹 닫은 업체, 어떻게 4,300만 원 전액 받아냈을까? - 물품대금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때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처리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업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산업용 기계 제작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했지만, 거래 상대방은 계약금액 중 20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300만원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더욱이 상대방이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쟁점 피고 측은 납품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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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효력 다투는 방법- 청구이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기에 채권자에게는 든든한 무기지만, 채무자에게는 자칫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배달대행업체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투자금 반환 이후에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추가금원 청구 받은 의뢰인이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받은 사건입니다. 공정증서 효력 다투는 방법, 청구이의 소송 공정증서(공증)는 채권자에게 매우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법원의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였거나, 애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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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족상도례 개정] 가족이라고 다 봐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전면 개편되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개정 친족상도례의 핵심 변화와 대응 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 과거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행위가 형사책임에서 면제되는 구조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실제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경제적 약자의 재산이 가족에 의해 침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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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약정, 유효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최신 판례 분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의뢰하실 때 많은 분들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가 가능한지, 또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오늘은 이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 성공보수의 유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란,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추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죄 판결, 불기소 처분, 집행유예 선고 등 특정한 결과를 달성했을 때 기본 착수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공익성과 진실 발견이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최근 판례의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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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 - 근저당권 설정과 채무 면제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금방 갚겠다'던 약속이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특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채무 변제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고(채무자) 측에서 "담보를 설정해줬으니 그만큼은 갚은 셈 쳐야 한다", 혹은 "채권이 압류됐으니 줄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2억원 규모의 금전대여 분쟁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명확한 상환 조건을 정했습니다. 채무자는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고,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약정 내용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정된 상환 일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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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승소 사례 - 부존재 채권 강제집행 불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실체적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채무자는 단순히 절차상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강제집행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소외 회사(C사)와 거래하던 중 다음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C사)에 받을 돈이 있다며,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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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률 11.5% 인정 받아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함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면, 단순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실될 수입과 보조구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초기 대응 2017년 어느 날, 경부고속도로 화성 동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은 주행하던 중 교통정체로 정지해 있던 선행 차량 후면을 강하게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선행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추돌당했습니다. 흔히 '2차 추돌'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사고였으나, 법적 책임은 최초 충돌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심한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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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0.163%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핵심 양형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초범과 달리 '실형'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높은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고, 운전 거리는 약 5km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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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경제적 어려움 고려한 변론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처리한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적 구제책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 의뢰인은 약 10여년 전 B아파트에 거주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를 떠난 상태였고, 그곳에는 피해자 C씨와 D씨가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며,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문제는 2024년 8월 초순경부터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집으로 택배를 배송시키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직접 물건을 문 앞에 두고 초인종을 누른 뒤, 자신의 친척을 찾아왔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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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진 사고, 시를 상대로 1,100만원 배상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걷던 길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다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주의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나 인도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은 한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로를 걷다가 돌출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그 결과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발생한 피해 의뢰인께서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보도블럭에 발이 걸리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우측 어깨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고, 무릎 부위도 함께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이라는 심각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 슬부 타박 및 찰과상, 우측 어깨 탈구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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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피 수거책 집행유예] 1심 징역형에서 감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기소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받았고, 이를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총책, 유인책, 콜센터,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지시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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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라면?] 누범이어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예람에서는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근로기준법 을 위반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벌금 100만원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통해 누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 복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출소 이후 생계를 위해 PC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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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징역 3년 6월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했던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법적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범행 경위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와 혼인관계에 있는 계부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쁜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차량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기회로 삼아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주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한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감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예람의 지원 과정 저는 피해자가 용기 내어 사건을 알린 직후부터 함께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모든 절차에 참석하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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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및 폭행 사건, 고소 대리로 엄중 처벌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과 의뢰인의 고민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숙박시설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가 촬영되는 피해를 당했고, 이후 관계 종료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말라며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왼쪽 팔을 두 차례, 복부를 한 차례 가격당하는 등 신체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후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만든 결과 사건 해결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즉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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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재판 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재판상 이혼만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재판 전에 시도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이 무엇인지, 재판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의 개념과 법적 성격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부부가 합의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기일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양측이 합의점을 찾게 되면, 굳이 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개입이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다르고, 판사가 직접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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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협박 범죄, 불능미수로도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과 만남 요구를 받는 것은 단순한 미련이 아닌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만남을 강요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약 1년간 교제했던 커플이 결별 후 한쪽이 상대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암시하며 만남을 강요하고, 나아가 과거 촬영물을 빌미로 위협한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능미수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가해자의 위협 행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약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에게 "내가 죽어서 널 얻을 수 있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손목 부위와 흉기, 그리고 바닥에 붉은 액체가 흘러있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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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비 산정 기준과 지급 범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비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1.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입니다. 월급, 사업소득, 임대수익 등 모든 수입원이 포함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2. 다음으로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생활비를 살펴봅니다. 영유아기에는 보육비가, 학령기에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비용이 달라집니다. 사교육비나 특별활동비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부모의 재산 상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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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압류 항고 성공사례] 기각된 부동산 가압류, 채권 전액 회수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수년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기각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항고 절차를 거쳐 인용되고, 최종적으로 채권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께서는 오랜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던 약속과 달리, 채무자는 수년째 변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만남 약속도 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직접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다 보니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셨고, 당황하신 상태로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 기각 결정문 분석 결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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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해고? 절차 위반으로 복직 성공한 부당해고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유소에서 단 3일 근무 후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의뢰인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과 임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인터넷 채용 공고를 보고 주유소 주유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당시 주 3일 근무 조건으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주유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간의 근무 후 발생했습니다. 주유소 측은 아무런 사전 통보나 서면 통지 없이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도, 서면 통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을 찾아오셨고, 이것이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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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후 점유자가 안 나가려고 한다면?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귀농 생활을 꿈꾸며 정성껏 마련한 내 땅. 그런데 그 땅을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비닐하우스까지 지어놓고 나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오늘은 매도인의 사망과 중개인의 변심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아드린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귀농을 준비하며 농지를 구입하신 의뢰인 부부의 사연입니다. 지방의 한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계약하고 대금을 지불했지만, 실제로는 매도인의 지인인 제3자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점유자를 내보내겠다"고 약속했고, 부동산 중개인 역시 "만약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제가 해결하겠다"며 추가 수수료까지 받아간 상태였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제3자는 계속해서 농지를 점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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