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피 수거책 집행유예] 1심 징역형에서 감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기소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받았고, 이를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총책, 유인책, 콜센터,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지시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