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인테리어 공사 다 해줬는데 돈을 안 준다고요? — 무면허 계약도 유효, 공사대금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분쟁 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카페, 음식점, 사무실 등 상업 공간을 새로 꾸미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중단되거나, 완성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수급인 입장에서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분명히 일을 했는데 왜 돈을 못 받는 거지?"라는 답답함,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끝내 인정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건의 배경 — 공사는 했는데, 대금은 받지 못했다 의뢰인(수급인)은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을 마쳤으나 도급인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일부 공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고, 도급인은 이를 빌미로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의뢰...